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되는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기준은?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월 609만 7,773원으로, 생계 급여 지급 기준은 이 금액의 32%인 월 195만 1,287원(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실제 소득에 대한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평가액, 두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2-1) 소득평가액 산정
- 소득 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근로 소득 공제와 특성별 지출 비용을 차감한 금액.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
- 근로소득 공제: 일하는 가구에 대해 일정 부분의 소득을 제외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추가 공제가 적용.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인, 노인 등 가구 특성에 따라 인정되는 지출비용.
2-2)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공식: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을 포함.
- 기본재산액: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재산 중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공제되는 금액으로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전세 가격 등 생활 비용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아래는 2024년 기준의 기본 재산액입니다.
- 서울의 기본재산액: 9,900만원
- 경기도 : 8,000만원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부채: 금융기관 등에서 인정되는 부채 금액을 공제.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환산율이 적용되며 이는 각 재산의 유동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 주요 재산별 소득 환산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 1.04% (현재 거주중인 주택이나 부동산, 단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간주)
- 일반 재산 : 4.17% (주거용 재산을 제외한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고가의 동산 등)
- 금융 재산 : 6.26% (예금, 주식, 채권 등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
- 자동차 : 100% (승용차 등 차량, 재산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됨)
3)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알아보기
아래는 소득 인정액 예시 계산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1억 5,000만 원의 재산과 2,000만 원의 부채를 보유. 그리고 매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
재산 소득 환산액 계산:
- 기본재산액 공제: 1억 5,000만 원 – 9,900만 원 = 5,100만 원
- 부채 공제: 5,100만 원 – 2,000만 원 = 3,100만 원
- 소득환산율 적용: 3,100만 원 × 4.17% = 약 129만 2,700원
소득 평가액 : 100만원
따라서, 이 가구의 재산에 대한 월 소득 환산액은 약 129만 2,700원이고, 소득 평가액은 100만원으로 최종 소득 인정액은 229만 2,700원입니다. 이는 2025년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195만 1,287원을 초과하므로, 이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참고 사항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과 계산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신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