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신청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탈락되는 주요 사유 5가지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 기준 초과
-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한 탈락 사유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기준 중 하나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신청 시점에 근로 소득이나 기타 소득 증가로 인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한 대처 방법
소득 산정 확인: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은 다소 복잡하므로, 실제로 본인의 소득 계산을 하는 경우, 종종 잘못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 인정액 계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소득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소득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소득 변동 사항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여 정확한 금액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2. 재산 기준 초과
- 재산 기준 초과로 인한 탈락 사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기 떄문에 이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 환산 소득도 포함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유가 됩니다.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재산 기준 초과로 인한 대처 방법
재산 유형 검토: 주거용 주택과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동차 등 일부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기본 재산액, 부채 등)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본인의 재산이 적절히 평가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처분: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처분하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탈락 사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구원 수가 줄어들거나 새로운 가구원이 합류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변동되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해 독립하거나 배우자가 추가로 소득을 얻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대처 방법
부양의무자 이의 제기: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예: 연락 두절, 경제적 어려움 등)이라면 이를 증명하여 예외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확인: 2021년부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도 완화되고 있어,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 조건 등은 매년 또는 특정 시기에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재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변경 신고: 가구원이 변경되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서류 미비 및 허위 신고
- 신청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 사유
기준 조건에는 부합하나 많은 분들이 겪는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하시고, 도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로 신고한 서류도 검토 결과 허위로 적발되면 대상자에서 탈락됩니다. 복지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엄격히 관리되기 때문에 절대 허위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 미비로 인한 대처 방법
필요 서류 확인: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 안내문을 참고해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또한 제출 서류의 모든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즉시 정정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재신청: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행정 오류
- 기타 행정 오류로 인한 탈락 사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담당 공무원의 실수나 정보 누락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행정 오류로 인한 대처 방법
이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탈락 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 상담 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